참여와 배제 사이, 총장정관



 

지난 8 26, 한동대 총장인선절차 정관(이하 총장정관)이 개정됐다. 한동대 내부구성원(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은 총장평가 및 최종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는 내부구성원이 추천한 총장 후보가 가장 유망할 것이라 주장한다.

 

같은 정관, 다른 해석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학 교육 이념을 이끌고, 학내외 모든 분야의 학업 및 사업에 영향을 끼친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최경희 전 총장에게 총장 사퇴를 외친 것도, 부산대 姑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총장은 대학교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의 방증이다. 한동대 총장도 한동대 명운을 결정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의 소유자다. 예컨대,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취임식에서 창업과 융합을 강조했다. 이후 한동대는 ‘ICT창업학부를 만들었고, 이공계와 인문계의 융합 사업 프라임사업에 지원 및 선정됐다. 이렇듯 총장은 대학의 핵심 요소다.

 대학 핵심 요소인 총장을 선임할 방법론이 새롭게 탄생했다. 지난 8 26, 이사회가 총장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정관을 개정했다면 총장 선임 방법에 무언가 달라진 게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인선절차 제정TFT(이하 총장인선TFT)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0, 총장인선TFT 정상모 위원장은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사회의 정관개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교내정보사이트 Hisnet에 게시했다. 글의 요지는 여전히 내부구성원의 참여가 제한됐다였다. , 이전 총장정관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반면, 이사회는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총장인선 과정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달라는 요구가 충분히 충족된 정관이라는 것이다.

 

총장인선TFT의 세 가지 주장

 

같은 정관을 두고 양 집단 간 의견 격차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 집단 간 의견 격차는 한 가지 부분에서만 발생한다. 바로, ‘최종 추천과정의 참여 여부다. 총장인선TFT는 활동 초기부터 이사회에 세 가지 주장을 명확하게 피력한다. 첫째, 이사회 최종 권한 존중. 둘째, 총장 청빙과 인선의 분리. 셋째, 총장인선과정 전반의 한동대 내부구성원 참여다.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총장인선TFT는 총장 인선의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사학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을 임용할 권한을 갖는다. 총장인선TFT 2014 12 12일 이사회에 제출한 1차 총장인선규정안에 총장인선의 최종 권한이 이사회에 있음을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둘째, 총장인선TFT는 총장 청빙과 인선의 분리를 요구한다. 총장 후보를 찾는 일평가하는 일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을 보자. 이사회 5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된 과거 인선위원회(이하 인선위)는 총장 후보를 청빙하고, 평가하고, 최종 추천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리고 최종 적임자를 이사회가 결정했다. 총장 선임의 모든 과정을 이사회가 홀로 처리한 것이다. 그 결과 이사회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김영길 전 총장을 총 세 차례(초대~4)에 걸쳐 연임시킨 바 있다. 이에 이사회는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이하 발굴위)를 신설함으로써 [2]와 같이 청빙과 인선을 분리시켰다. 여기까지는 이사회와 총장인선TFT간 큰 마찰이 없다.



 

핵심은 평가 및 최종추천

 

문제는 셋째다. 총장인선TFT는 총장 선임과정 전반에 학내구성원의 참여를 요구한다. 총장 후보자들을 청빙하는 것뿐 아니라 평가 및 이사회에 최종 추천하는 작업까지의 참여를 원한 것이다. 또한, 현 총장 재임 여부 결정에 교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총장인선TFT의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인다. 이사회는 총장 청빙 역할의 발굴위에는 학내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했으나, 총장 평가 역할의 인선위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현 총장 재임 여부도 이사회만 결정할 수 있다

 총장인선TFT의 총장규정 1차 제안, [3]을 보자. 총장인선TFT는 인선위에 교수 3, 학생 1, 직원 1, 동문 1인이 참여해 이사 3인과 함께 총장 후보 2~3인을 최종 추천하길 원했다. 그러나 [2]에 보이듯, 이사회는 인선위 구성을 이사 5인과 총장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2인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인선위가 발굴위에서 추천한 후보와 별개로 총장 후보를 공개모집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발굴위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총장 후보는 평가할 수 없다. , 발굴위의 추천은 인선위의 선택에 부가적 요소이지,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여기서 양 집단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




 이사회는 발굴위를 이사 1, 교수 2, 직원 1, 학생 1, 동문 1, 학부모 1인 총 7인으로 구성했다라며 이로써 총장인선에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는 충분히 충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인선TFT 학생대표 백이삭 총학생회장은 인선위의 하위격인 발굴위를 신설해 구성원의 역할을 인선위에 후보를 추천하는 일까지 제한한 것이라며 이것은 (총장인선TFT의 의견을) 반영한 척을 한 것이지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장인선TFT 안경모 대리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총장인선TFT 10여 차례 회의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건 (정관)내용에 없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실망감이란 단어로 현 상황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대 이성만 이사는 “(학내구성원은) 발굴위에서 평가해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라며 발굴위에서 올려준 사람이 (총장으로) 제일 유망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 내부구성원은 총장정관 재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 발표 ▲*교수회의 소집 요구 ▲총장인선TFT를 통한 대학공동체 구성원과의 공조 유지에 만장일치 결의했다. 총장인선TFT는 총장정관 재개정을 위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총장인선 안 대리위원장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 각각의 의견이 모이면 이를 갖고 총장인선TFT가 다시 모일 것이다. 총장정관 이야기를 다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백 회장은 저희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총학생회칙개정 공청회가 10주차에 열려야 한다. 아무래도 축제도 있으니, 11주차나 12주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인선절차 제정TFT: 지난 2013년 이사회의 제안으로, 2014 2 24일 발족한 Task Force Team이다. 총장인선 과정의 내부구성원 참여를 목표한다.

*교수회의 소집 안건: 첫째, 정관 조항(74 1항 내지 4)의 재개정 요구 결의안. 둘째, 현 총장 중임 여부 결정(74 2) 이전에 대학 공동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규정의 제정 결의안.


 

박천수 기자 parkcs@newdam.com

강지민 일러스트 zimn2@newdam.com

김진서 일러스트 ginger@newd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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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담 Newdam